제주도전연령렌트카는 법이 따로 만든 차가 아니라, 업체가 약관 특약으로 정하는 나이·운전경력 조건을 두지 않거나 낮춘 상품을 부르는 말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유효한 운전면허와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인지뿐이고, 18세 미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은 업체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선과 업체가 정한 선
렌터카를 알아보다 「만 21세 이상, 면허 취득 1년 이상」 같은 문구를 보면 법 조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선은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렌터카 업체 쪽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의무를 하나 지웁니다. 계약서상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국토교통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확인하고, 면허가 없거나 정지됐거나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종류의 차라면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쌓이는 나이·경력 조건은 업체 몫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4조제2항제1호는 업체가 사고 빈도와 보험요율 등을 감안해 연령과 운전경력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표준약관 기준이며 업체 약관 확인). 그래서 같은 스물두 살이라도 어느 업체에서는 되고 어느 업체에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전연령렌트카라는 검색어는 이 특약 장벽이 없는 상품을 찾는 말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상황별로 어디서 막히는지
| 상황 | 법으로 걸리는가 | 확인할 곳 |
|---|---|---|
| 만 19세, 면허를 딴 지 몇 달 | 유효한 면허면 법상 제한 없음 | 업체의 나이·경력 특약 |
| 면허 취득 2년이 안 된 초보운전자 | 초보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여를 막는 규정은 없음 | 업체가 정한 경력 기준 |
| 면허 정지 기간 중 | 운전자격 확인에서 대여 불가 | 면허 상태 자체 |
| 2종 보통 면허로 11인승 이상 승합 |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라 대여 불가 | 차의 승차정원 |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초보운전자는 처음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업체 약관의 「경력 ○년」은 이 법 정의와 꼭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업체가 경력을 무엇으로 세는지도 물어보세요.
면허 종류는 나이 조건과 별개로 막힙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까지, 1종 보통 면허는 15명 이하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친구 열한 명이 한 차로 다니려고 승합차를 고른다면 운전할 사람이 1종 보통 면허를 가졌는지가 먼저입니다.
운전할 사람 모두가 조건을 넘어야 합니다
대학생 넷이 여행을 가서 나이 조건을 넘는 한 명 이름으로만 계약하고, 운전은 돌아가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사고 한 번에 크게 틀어집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 낸 사고는 제주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도 이런 사고는 보상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주도전연령렌트카를 고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운전할 사람이 여럿이고 그중 일부가 나이·경력 조건에 걸린다면, 모두를 계약서에 올릴 수 있는 상품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할 때 운전자 전원의 면허 확인을 받게 되니 모두 면허증을 가지고 차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전연령 상품에서 같이 볼 조건
나이 조건이 풀렸다고 다른 조건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면책제도를 어느 유형으로 고를 수 있는지, 사고 때 빌린 사람이 내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는 상품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 규칙 제15조는 예약 화면과 계약서에 면책 유형별 보장 내용과 면책금, 적용·보상 제외 사항, 사고 시 최대 부담금액을 구분해 표시하게 하니, 나이 문구 옆의 이 칸들을 같이 읽으면 됩니다. 운전 경험이 짧을수록 사고 때 부담이 어디까지 가는지가 더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만 21세 미만은 법적으로 렌트가 안 된다.」 그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업체 특약일 뿐이고 특약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전연령이면 면허만 있으면 누구든 운전해도 된다.」 계약서에 올라간 사람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면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 조건만 맞으면 어떤 차든 빌릴 수 있다.」 면허 종류가 맞아야 합니다. 승합차는 승차정원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도전연령렌트카는 몇 살부터 빌릴 수 있나요?
법이 정한 하한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18세입니다. 그 위의 나이 기준은 업체가 약관 특약으로 정하므로, 전연령이라고 적힌 상품도 실제 기준을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딴 지 한 달인데 렌터카를 빌릴 수 있나요?
유효한 면허라면 법상 대여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운전경력 기준은 업체 특약이라 업체마다 다르니, 경력을 어떻게 세는지와 함께 예약 전에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안 되는 친구가 잠깐만 운전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면책이 적용되지 않고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사람은 모두 계약서에 올릴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2종 보통 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빌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고, 11인승 이상은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업체도 운전자격 확인에서 대여를 거절하게 됩니다.
렌터카 업체는 나이와 면허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체는 계약서상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국토교통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됐거나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면허라면 대여할 수 없습니다.
